「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45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1.12.16.공포)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6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괄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근거조항 변경(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7조의4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 ⑥ (생  략)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생  략)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구 영 미